동(洞)이름 팝니다! 신사동, 삼성동, 강남구 누구나 쓰세요....

관악구는 그 위치가 강남과 동작구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강으로 나가는 길을 동작구와 서초구에 가로막힌 형태죠.) 

전에도 블로그에 관련 글을 올렸었지만...
관악구에서 2008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보라매공원의 5%만큼이 봉천1동에 속한다네요...^^),
신림4동을 줄여서 신사동으로(개정의 백미 ^^),
신림6,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근처 산이름이 삼성산이랍니다 ^^) 변경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집값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주민들은 좋아했고
택시 기사들은 헷갈렸고
인근 구와 동들은 화가나게 된 거죠.

동작구는 바로 "보라매공원의 공원면적의 95%가 동작구 신대방2동에 속한 상태이니
관악구가 신대방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행정동 명칭 부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구요...

강남구도 "삼성동과 신사동은 강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만큼
관악구의 조례 공포 행위는 동 명칭 부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작년에 촉발된 "구(區)와 동(洞)들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이 경과한 어제(11/26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동 명칭권 보호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시설명, 도로 명칭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동 명칭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지자체도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관악구의 조례 공포 행위로 인해 동작구 및 강남구의 동 명칭 부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남구, 동작구의 이의신청을 퇴짜놓은 거죠.(법률용어로 각하라고 합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신사동과 삼성동, 혹은 강남구를 볼 수 있을듯 합니다. ^^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유래가 담긴 정다운 이름들을 지키는 것과
지역의 이름값(?)을 바탕으로 이미지 개선 및 가치 상승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이해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 관련 포스팅 :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있는거 아세요?
* 관련 보도자료 : http://emanager.mt.co.kr/em_new/view/mtview.htm?no=2009112614141210020&c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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